[예탁금] 고위험 ETF와 ETN투자시 예탁금 1000만원 의무

앞으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나 상장지수증권(ETN)에는 미리 증권사에 예탁금을 맡겨두고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원유 선물 레버리지 ETF·ETN이 ‘투기판’이 되고, 곱버스(곱하기+인버스) ETF 같은 고위험 상품에 개미 투자자가 몰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TF ETN 시장 건전화 방안 발표

17일 금융위원회는 일부 ETF와 ETN 등 ETP에 대해 기본예탁금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ETF 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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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예탁금

기본예탁금은 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장치로 선물·옵션(1000만원)과 주식워런트증권(ELW·1500만원) 거래 등에 도입돼 있다. 기초자산 움직임의 두 배 수익을 안겨주는 레버리지와 기초자산 값이 하락한 만큼 수익을 얻는 인버스 상품이 그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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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투자자는 계좌에 1000만원이 있어야 고위험 ETP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높여 과도한 투자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방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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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분리 방안

금융당국은 파생상품투자가 수반되는 레버리지 ETF·ETN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 시장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ETFㆍETN에 내재된 파생상품 위험도에 따라 차별화된 상장심사와 투자자 진입 규제를 3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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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병합 허용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ETN의 경우 액면병합도 허용된다. 지표가치 하락으로 ETN이 동전주로 전락할 경우 과도한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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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리율

금융당국은 ETN 상품의 괴리율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괴리율은 지표가치와 시장가격 간 격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최근 원유 선물 ETN의 경우 투자자 매수세가 몰리자 시장가격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지며 괴리율이 1000%가 넘는 상품도 나왔다. 거래소는 투자유의종목 등 시장관리 대상 적출요건의 경우 괴리율을 30%에서 6%나 12%로 낮춰 괴리율 확대를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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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의종목 지정시 단일가

투자유의종목 지정 시 매매 체결 방법은 '단일가'로 변경하고 괴리율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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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 발행 증권사

ETN 발행 증권사에는 상장증권총수의 20% 이상 유동성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ETN이 원활하게 공급돼 괴리율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또 ETN 발행사에 대한 평가기간을 '분기'에서 '월간'으로 단축하고 의무사항 위반시 상품출시 기간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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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청산 허용

지표가치 급등락으로 괴리율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되거나 기초지수의 산출이 불가능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ETN 발행사의 조기청산이 허용된다.

 

원유 ETN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락하며 원유 선물 ETN 등으로 과도한 투자 쏠림 현상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유가 급락에 저가 매수를 노린 투자자가 몰리면서 원유 ETN 기초자산의 실제가치와 시장가격(주가) 차이인 괴리율이 치솟는 이상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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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 발행 증권사와 거래소, 금융감독원의 투자경보 발령·거래정지 등에도 투자수요는 진정되지 않았고 거래정지와 재개가 반복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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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번 개선방안 중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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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인들의 투자수요 다각화를 위해 만들어진 ETN에 예탁금을 두는 건 취지에 어긋난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죽일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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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ETP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상당히 강한 규제안을 마련한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시장과열 진정효과를 거둘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ETP 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고사위기에 몰렸던 ELW 시장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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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디지털타임스 2020.05.17

조선일보 2020.05.17